- 대상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업자 - 대상포장재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제조업자·판매업자 전년도 연간매출액 및 출고량이 기준 이상인자 -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수입액 및 수입량이 기준 이상인자 ※ 하단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참조
연간 총매출액 : 의무대상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으로서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모든 매출액을 말함
연간 수입액 : 의무대상업체의 연간 총수입금액으로서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재활용의무대상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입액을 포함
※ 포장재의 경우 규모 미만의 사업자도 의무대상자에 속하지만, 재활용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임.
따라서 규모 미만 사업자도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표시를 해야 함.
주문생산(OEM)인 경우에는 브랜드 상표 소유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되며 동일한 포장재에 대해 사용업자, 판매업자, 제조업자에게 중복으로 재활용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시행령 제19조 별표 4 (포장재의 재활용의무대상 업종 및 규모)
업종
규모
매출ㆍ수입액 기준
출고ㆍ수입량 기준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PET)ㆍ 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ㆍ 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비고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되는 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2.
위 표에 “받침접시ㆍ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ㆍ축ㆍ수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ㆍ판매하는데 사용되는 받침접시, 용기 등을 말한다.
3.
“연간매출액”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4.
“연간수입액”이란 수입항 도착가격(C.I.F)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